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은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5		발의연월일: 2019. 8. 14. 발 의 자: 신은호ㆍ김준식ㆍ김성준 이용범ㆍ이용선ㆍ조선희ㆍ김희철ㆍ 조광휘ㆍ김국환ㆍ안병배ㆍ남궁형ㆍ 유세움ㆍ고존수ㆍ민경서ㆍ손민호ㆍ 조성혜ㆍ김종인ㆍ박종혁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수입금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를 위해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

○ 표준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 표준회계처리 및 정산보고 등 총괄 결산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

○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 및 매년 경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

○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 등에 대한 처리, 준공영제 제외 및 준공영제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

○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운송수입금”이란 수입금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준공영제 참여업체의 운송수입금이며, 요금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3. “수입금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경영 및 서비스평가”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6.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이란 준공영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준공영제 시행)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준공영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대중교통 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운송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준공영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운송사업자의 책무) ① 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시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 조사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제7조(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준공영제 운송수입금의 관리, 배분

2. 준공영제 운송수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정지원 신청

3.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 공동계정 관리·운영

4. 준공영제 버스광고 및 부대사업시행과 그 수입의 처리

5. 운송사업자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검사

6. 준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7.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8. 시가 위임하는 성과평가 관련 업무

9. 기타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발전을 위하여 시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10조(사무기구) ①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재정지원 등

제13조(표준운송원가의 산정) ① 시장은  3년 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는 산정기준이 변동될 때까지 운송원가 정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물가상승 등의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 지원) ① 위원회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세부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표준회계처리) ① 시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시스템을 운용하지 않거나 회계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유보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④ 준공영제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한 매회계년도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및 해당 운송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개) 시장은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1회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감독

제18조(회계감사) ① 시장은 재정지원의 신뢰성 및 회계처리 준수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 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의 범위, 절차, 적용기준 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제19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과이윤을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제외)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제21조(조사·검사 등) ① 시장은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확인, 현장조사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제22조(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처리)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유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제23조(준공영제 제외)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준공영제 중지) 시장은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천재지변 등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송사업자와 합의하여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제25조(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은 준공영제에 관한 인·면허관리, 정산관리,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의 운영을 위하여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운행 방안) ①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버스 내ㆍ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전자에게 저상버스 등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이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준공영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및 버스정류소 관리를 운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설치된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1조(공동운수협정) ○ 제50조(재정 지원) □ 「지방재정법」 ○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15조(재정 지원) ① 위원회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32개사 156개노선 1,861대를 운영함에 있어 운송사업자의 총운송원가에 대하여 총수입액의 부족액 전액을 지원한다.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인건비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적 경비로 추계 한다.

나. 추계 결과

○ 준공영제 참여업체의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운송비용 대비 적자액 지원으로 향후 5년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액은 850,798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재원조달방안

○ 당해연도 본예산 및 추경에 시비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노광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 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준공영제 재정지원	127,200	156,682	179,019	188,610	199,287	850,798
	소계	127,200	156,682	179,019	188,610	199,287	850,798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27,200	156,682	179,019	188,610	199,287	850,798
	일반회계	127,200	156,682	179,019	188,610	199,287	850,798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단) 요금 및 세입은 현재와 동일기준 적용

※ 운전직 인건비 : 확정 임금인상률(‘19년 노사 임금협약) 및 물가인상률 반영

-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 , 2022~2023년 전국평균임금인상률 3% 반영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의거 2020년 버스 대당 근무인원 조정 : 2.45명→2.65명

※ 표준운송원가 (운전직 인건비 제외) : 준공영제 이행협약서에 따름

- 2020년 1%, 2021년 2%, 2022년 동결, 2023년 1%